30조 빗나갔다…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앵커] 

올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펑크가 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자세한 결손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9조 6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의 367조 3천억 원보다 30조 원 가까이 모자랍니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산 대비 14조 5천억 원, 종합소득세가 4조 원 덜 걷힐 전망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0%, 경유 30% 이상 유류세율 인하가 이어지면서 교통세는 예상보다 4조 1천억 원 덜 걷힙니다. 

건설투자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수는 5조 8천억 원 모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메운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은 없다'라고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선을 그었습니다. 

각종 기금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이 쓰이거나 예산 불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데 재정이 취약해져 경기 대응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재부는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 매년 9월에 수정 전망을 내놓는 한편 AI와 빅데이터 기반 모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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