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회복 시동…尹, 美국빈방문·G7 참석 릴레이 외교전 성과낼까

기사내용 요약
'강제징용 3자 변제' 발표 후 한일정상회담 전격 성사
수출규제 해제, 지소미아 정상화…과거사 불씨 여전
4월 미국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논의 진전 주목
5월 히로시마 G7에서 한미일 정상 한자리 모일 듯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건배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첫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결단으로 전격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제, 안보대화 재개 등 성과를 냈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추가 '사과'나 '반성'이 없고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참해 비판 여론이 만만찮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사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힌 점을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이 미래발전의 지향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여기에다가 4월 미국 국빈방문, 5월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옵서버 참석 등 정상외교를 이어가면서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6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촉박한 시일 탓에 '실무 방문'으로 성격을 정리했고, 공동선언문은 내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자 현안 중 민감성이 낮은 것부터 먼저 풀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셔틀외교의 복원,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모두 빗장을 푸는 조치들이다. 이번 회담이 마지막이 아닌 출발점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한일 위안부 합의, 소녀상, 독도 영유권 왜곡 주장,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징용 강제성 회피 등 현안들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미래의 협력'에 초점을 맞춰 서두른 것은 한일 관계가 한미 관계, 나아가 한미일 협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하순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포괄적 전략적 동맹에 기반한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방안까지도 다뤄질 거라는 전망이다.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등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역내 안보 상황 대응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놈펜=AP/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첨단분야에 있어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경제 분야 협력 의지도 드러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 등이 미국 국빈방문에서 있을 경제협력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올 상반기 릴레이 정상외교의 성적표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G7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서버 자격이지만,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게 된다면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입장을 재차 확인함과 동시에 3국 공통의 목표를 선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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