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뜨거운 상임위 '운영·외통·과방위' 주목..법사위도 여야 화약고

외통위 '박진 거취', 과방위 'MBC', 운영위 '용산 이전'
법사위도 '김건희, 이재명' 의혹 놓고 여야 격돌 불가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의 모습. (공동취재) 2022.10.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발언 논란에서 시작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로 경색된 상황인 만큼 첫날부터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까지 3주 동안 실시되는 국감 기간 여야 모두 전·현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는 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박 장관 해임건의를 거부한 것은 '의회 무시'라고 비판하는 한편,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국감 출석도 보이콧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미국·영국은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기간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국감 중반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뜨거운 상임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오는 13일에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과 14일 예정된 MBC 비공개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가 의도적으로 자막을 입혀 조작 방송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성제 MBC 사장과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시사하는 등 강공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같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도 여야의 격돌을 피할 수 없는 상임위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운영위 회의에 대통령실 출석 요구를 둘러싸고 한차례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체 추산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용 뻥튀기를 하고 있다'며 운영위를 통해 정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 사저 이전 관련 사적 수주 의혹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도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논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건진법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이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정책 실패가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에는 외통위·과방위·법사위 외에 국방위원회(국방부),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 산업부 국감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