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구체적 시기·절차 국민의견 수렴 거쳐 판단”

손서영 2026. 5.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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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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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주문과 관련해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선 당이 알아서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도) 당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한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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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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