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추진
이마트·롯데쇼핑 등 주가 급락
국힘 “공휴일로 정하는 원칙 없애”
정부와 여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해당 규제를 되살리는 움직임에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명문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 반드시 쉬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해당 법안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대형마트는 매달 두 차례씩 법정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도입을 추진하자 관련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유통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7분 기준 이마트는 8만 3,100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8.28% 감소한 수치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역시 7만 6,300원에 거래되었으며 해당 수치는 전 거래일 대비 8.18% 하락한 것이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들 종목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일요일에 영업하지 못하게 될 때 매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이마트 주가는 8만 3,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롯데쇼핑 역시 7만 5,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각각 전 거래일 대비 8.28%, 9.03% 떨어진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의무휴업일 지정 방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한다”라며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앤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정할 수 있다’로 바꿔 휴업일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기존 조항은 삭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도입 움직임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주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관련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안의 향방에 따라 유통업계의 사업 전략과 투자 흐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규제 강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고 지적하며 여당의 입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형마트가 매월 두 번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라며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매우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쿠팡 등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어 그렇지 않아도 실적이 부진한 대형마트”라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기업이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맞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 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