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 새만금 사업 예산 78%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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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의 여파일까요? 어제(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 중 새만금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 10개의 예산은 부처 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78%가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6626억원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예산은 부처 단계에서 예산 100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새만금 동서 도로 ‘자전거도로 건설’만 부처반영액 16억4천만원이 그대로 정부안에 반영됐습니다.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전라북도 제공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일정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 시·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다”라며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78% 삭감이 아니라 100%삭감해야한다”, “(인근에 군산 공항이 있는데) 새만금에 왜 공항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새만금 개발이 꼭 필요한 것인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관련 각종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29일부터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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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경기 화성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의 자율주행차에 올라타자, 가장 먼저 차 내부에 설치된 대형 화면 2개가 눈에 들어왔다. 고성능 카메라와 라이다 등으로 감지된 주변 풍경이 실시간으로 세세하게 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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