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종료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공개한 새로운 계좌, 무엇일까?

출처 : 디파짓 포토

청년도약계좌 올해 종료돼
李 정부 청년미래적금 준비
청년 대상 지원 펼치는 은행

지난 정부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운영했던 ‘청년도약계좌’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 자립을 위한 새로운 계좌 소식을 발표해 이목이 쏠렸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 적립 형식으로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지급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5년 만기 시 최대 연 9%대의 이율을 볼 수 있어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누적 가입자 수는 214만 2,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여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청년 지원 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 2’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출처 : 디파짓 포토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이며 2년 또는 3년 적립 후 만기 시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규모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2024년 관련 예산이 40% 감액되며 2023년 지원자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내일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층을 위한 금융 제도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를 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통해 2023년 8.2% 수준이던 해지율이 2024년 4월 기준 1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제공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의 공약 이행을 위해 방안을 구체화 중이라고 밝혀 관심이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할 주무부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산 구축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지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2주년을 맞아 가입자 1,16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절반은 ‘자산 형성’을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청년 대상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91.6%를 차지해 이목이 쏠렸다.

출처 : IBK기업은행 제공

현재 청년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일부 은행 프로그램에서 그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청년 대상 금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재조명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2025 IBK희망나래’를 운영해 고립, 은둔 청년 5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의 생활비형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은 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치료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펼쳐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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