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타링크',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임박… 제4통신사 될까

일론 머스크의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 법인 설립 등록을 마쳤다. /사진=로이터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통신서비스 '스타링크'의 국내 진출을 목적으로 법인을 세웠다. 조만간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올해 2분기 한국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유한책임회사 '스타링크코리아'(Starlink Korea LLC)를 지난 8일 설립했다. 자본금은 3억원으로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스타링크 사업운영 담당 임원인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선임이사가 대표격인 업무집행자를 맡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과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립예정법인 형태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최근까지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스페이스X는 해외 사업자인 관계로 국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세워야 한다. 지분율은 49%를 넘을 수 없지만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지분 제한이 없다.

직접 구축한 설비가 없기 때문에 본사가 미국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을 사용하기 위해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2분기에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중점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유·무선 인터넷망이 밀도 있게 구축된 국내에선 롱텀에볼루션(LTE)과 속도가 비슷한 위성인터넷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탓이다.

통신업계는 스타링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이어 제4통신사로 부상할지 주목한다. 아직 속도와 비용 면에서 열세지만 위성을 계속 늘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다.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이 국내 상용화를 시작하면 5G 상공망으로 하늘을 향해 전파를 쏘는 통신 3사에 비해 위성으로 전파 전달이 가능한 스타링크가 유리하다.

상공망은 구축 지역에 따른 음영 지역이 있지만 스타링크 위성인터넷은 어디에서나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점도 호재다. 국내 통신사의 지분을 최대 49%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투자와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제4통신사' 사업 진입을 꺼리고 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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