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재 혜택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주택청약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고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약 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반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 광주에서는 중외공원과 수랑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를 포함 대여섯개 단지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포인트(1.4%→0.65%), 변동금리는 0.55%포인트(1.2%→0.65%) 각각 인하된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현재 수수료율에서 0.4%포인트 하락한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기존 1주택자에게 세액 공재 혜택도 주어진다. 비수도권인 광주·전남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도 동반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완화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 해당되며, 특례 대출기간에 출산한 경우 0.4%포인트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주책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 중 청년들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면 재건축이 가능도록 절차를 수정했다.
한편, 올해 광주에서는 5~6개 단지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수랑공원과 중외공원이 올해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구수박등지역주택조합, 학동 4구역 재개발 등도 올해 분양이 예상되며, 전방·일신방직 부지 중 일부 단지도 빠르면 올해 안에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6년에는 민간 공원과 대단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준공으로 입주량(1만 세대)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올해가 유독 ‘공급 골짜기의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 입주 예정물량은 약 6000세대로 전년보다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입주 물량은 최근 10년간 광주 아파트 평균 입주 물량이 1만74세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입주량이 가장 적었던 2023년(4415세대)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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