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보험료만으로 감당 못해…올해 혈세 10조 가까이 투입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도 위기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보험료 수입 만으로 급여지출을 감당 못하는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기호 기자,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모두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고 그 차액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은 올해 지출해야 할 급여액이 22조 원에 육박하지만,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14조 5천억 원에 불과해 7조 4천억 원 넘게 모자랍니다. 

군인연금은 2조 원 넘게 부족한데요. 

한 해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커버하지 못하면서 그만큼 모자란 액수는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애기입니다. 

[앵커] 

이런 추세라면 이들 연금의 재정수지도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기자] 

적립금을 계속 갉아먹는 구조라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 기금이 남아있어 흑자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학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은 수입이 지출보다 7조 원 넘게, 국민연금은 2조 원 가까이 부족합니다. 

올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둘이 합쳐 10조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학연금도 당장은 재정 상황이 나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학령인구 감소와 동시에 교원수도 줄 수밖에 없는데,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연금의 재정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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