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세 최고세율 45%… OECD 국가중 6위

상위 1% 소득세비중 美와 비슷
英 28.9%·獨 23% 보다도 많아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소득 상위 1%가 소득세수의 약 4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최고세율(45%)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하는 등 고소득층으로의 세금 쏠림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가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수의 비중은 약 42.0%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의 42.3%(2020년 회계연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영국(28.9%·2022∼2023년 회계연도), 독일(23.0%·2019년 회계연도)보다도 비중이 크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쏠림은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은 45%(지방소득세 제외)로 OECD 평균(36.1%)보다 8.9%포인트 높다. 전체 38개국 가운데서는 △오스트리아 55% △벨기에·이스라엘 50% △네덜란드 49.5% △포르투갈 48% 등에 이어 6번째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성도 컸다. 한국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이 ‘10억 원 초과’부터로 설정돼 있다. 이는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배(2024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 같은 구조는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다음으로 누진도가 높은 형태라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또한 해당 배율은 2011년에는 3배에 그쳤으나 2017년 13배, 2021년 23배, 2024년 20배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