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인구 문제 전문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공동으로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구 위기 반전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의장 이용섭)는 한미연과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새 정부가 인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에는 경제, 교육, 기업, 노동, 젠더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야별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
10대 인구정책 제안은 ▲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인구 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인구컨트롤타워 설치, 인구특별회계 신설) ▲ 가족이 늘면 혜택도 늘어난다(개인돌봄계좌 도입, 가족친화 조세 개편) ▲ 출산 영웅에게 주거와 돌봄의 날개를 달아준다(반값 임대주택, 출산·양육 단계별 의료 지원) ▲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일·가정 양립을 당당하게 누린다(일-가정 양립 법적 제도 강화, 중소기업 돌봄권 지원) ▲ 육아휴직이 성장의 시간이 된다(육아휴직기 경력 인정, 아빠 육아휴직 확대) ▲ 60세 이후에도 일하며 경제를 살린다(고령층 고용률 제고, 연금 감액 폐지) ▲ 비혼 출산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든다(가족관계등록부 개선, 비혼동거등록제 도입) ▲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시니어 참여형 돌봄) ▲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인력 생태계를 만든다(통합돌봄자격증, 돌봄 인력 처우 개선) ▲ 교실은 줄어도 미래 인재는 늘린다(학교 클러스터화, 미래형 학사 운영) 등이다.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는 한미연과 공동으로 5월 24일 서울 경희대에서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각각 ｢인구 위기에 대한 도전과 새 정부의 정책 과제｣, ｢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그리고 여야의 인구 공약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