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추경심의 돌입…道 증액안에 “돈 끌어올 데 없어”

도의회 상임위 감액 예산 대거 복구…집행부 “가용 재원 없어 증액 수용 어렵다”
세수 추계 실패 책임 공방 격화…예결위 “민생 예산만은 지킬 것”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13년 만에 제출한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와 도의회 간 대립이 극에 달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면서인데, 도는 가용 자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의회 증액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1일 도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첫번째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17일까지의 심의 시작을 알렸다.

첫 심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원상복구한 예산안을 도 집행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는 10일까지의 추경안 예비심사를 거쳐 건설교통위 385억원, 보건복지위 190억원, 농정해양위원회 124억원, 경제노동위원회 122억원 등 총 589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대부분 도가 기존에 제출한 감액 추경안 중 복구가 필요한 예산을 살리면서 늘어난 수치다.

이를 두고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상임위 증액안이 아닌 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요청을 내놨다. 정 기조실장은 “지금 당장은 (증액하려면) 지방채 발행 밖에 없다”며 “도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사업 외에 신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증액하기에는 가용 재원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도의원들의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민주당·의정부2)은 “세수 추계에서 3천억원의 오차가 발생해 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며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영 부위원장(민주당·용인4) 역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은 도 집행부의 책임”이라며 “이를 예산 삭감으로 도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결국 양측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대립을 이어가면서 앞으로의 심의 과정 역시 쉽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집행부는 감액 추경안 원안이 아니면 도의회가 마련한 증액안을 모두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자칫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치에 금이 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은 “재정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본인들이 잘못 추계한 세수에 대한 언급도 없이 무조건 감액 추경안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겠지만, 민생 예산 만은 지키겠다는 게 예결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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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