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강사 모집 돌연 중단.. "산재보험료 없다"

◀앵커▶

전주시가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지원을 돕는 교육 사업 강사 모집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강사에게 들어줘야 할 산재보험 예산이 없다며  모집 공고를 일주일 만에 내려버린 겁니다. 

결국 시중 학습지 업체에 사업을 위탁한다는 계획이어서, 아동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학습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사업 '드림스타트'.

전주시는 지난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위한 강사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고가 올라간 지 일주일 만인 이달 초, 모집 자체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센터 관계자]

"사업이 좀 변경돼서 중간에 모집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모집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돌연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자체가 선발한 강사들의 수업 형태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방문 강사' 업무와 흡사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적 때문, 

지자체가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서둘어 접어버린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보수액의 0.66%의 보험료를 산정을 하고요. 둘로 나눠서 절반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게."

전주시는 모집을 진행하던 중 뒤늦게 안내를 받았다며 올해 예산 5천만 원으로는 보험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 

하지만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전주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등 청년을 위촉탁 형태로 선발했던 것이 사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 방문 강사와 업무가 동일한데도 정식 고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험 가입을 검토하지도 않은 겁니다.

[최연희 전주시 드림스타트 팀장]

"올해 드림스타트 교육 사업은 방문지 학습 교육과 인근 기관 학원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궁여지책으로 시중 학습지 업체에게 수업을 맡기는 식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는 계획,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편법이 계속되면서 맞춤형 교육 복지라는 사업 취지가 허울만 남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