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준 4군 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포항시 해병대전우회가 1사단을 1군단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고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군단 개편을 통해 해병대 확대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는 해병대가 준 4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포항에 배치된 해병대 1사단의 1군단 격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1사단이 1군단으로 격상되어야 국가 안보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는 1군단을 창설하면 현재 2만8천명 수준의 해병대 병력이 4만여명으로 늘어나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지역에 유입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포항시 해병대전우회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 해병사관학교를 유치하면 포항시가 안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견도 보탰다.
해병대 병력 증강 실현 가능성 있나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해 군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병대가 지금보다 약 42%나 많은 1만2천 명의 병력을 증강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해병대는 지원율 감소로 인해 상당수의 부대가 편제를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궁여지책으로 일부 직책과 보직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부대 편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해병대는 하락한 지원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미 해병대 측 모병 관계관과 업무 발전 토의를 가지는 등 현행 병력을 유지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되레 군 편제와 병력을 4만여명으로 늘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실질적인 전력 강화 계획이 중요
해병대의 준 4군 체제 전환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정착 해병대의 실질적인 전력 강화 계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재 전장 환경은 더 이상 과거처럼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하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의 감시 자산 수준과 무기 체계가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조차 대규모 상륙 작전을 진행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전차를 포기하며 대대적으로 해병대를 개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 향후 상륙 작전의 흐름이 과거와 같은 방식보다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일대에서 도서 지역과 해안을 치고 빠지는 유형으로 변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군의 작전 개념과 전술 교리를 그대로 차용할 필요는 없으나 한국도 해병대의 발전을 위한다면 변화하는 전장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 더욱 중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