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숙박업자 14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체 146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현장 및 잠복 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법 숙박업체는 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 다중주택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을 숙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건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불법 숙박업체의 적발 건수는 2022년의 17건에서 이번에는 약 8배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불법 숙소의 증가 이유

불법 숙박업소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공유 숙박 플랫폼, 특히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스트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숙소를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어, 이러한 방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1월 에어비앤비 코리아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소의 정보를 통보받으면 해당 숙소는 사이트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앞으로의 불법 숙박업소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보와 포상 제도

서울시는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보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국 권순기 국장은 “에어비앤비에 새로운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숙소에 대한 유예가 2025년 10월까지 지속됨에 따라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업자들을 반드시 단속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기사는 서울시가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불법 숙박업자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