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명륜진사갈비 고금리 대출'이 다시 화제인가
2026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시작점에 '명륜진사갈비 고금리 대출'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명륜당 이종근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던 사건이, 반년이 넘도록 사그라들기는커녕 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무한리필 돼지갈비 한 판에 1만 원도 안 하던 그 브랜드가 대부업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전국 540여 개 매장을 가진 인기 프랜차이즈의 이면에 국책은행에서 3~4%로 빌린 자금이 가맹점주에게 12~15%로 흘러가는 구조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 발표를 계기로 '명륜진사갈비 고금리 대출'이 다시 한번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과 기존 자영업자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명륜진사갈비, 어떤 브랜드이고 무슨 일이 있었나
브랜드 배경
명륜진사갈비는 2017년 7월 경기도 용인시에 1호점을 열며 시작한 숯불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입니다. '서울 명륜동 성균관 옆 진사(進士)들의 갈비집'이라는 콘셉트로, 1만 원대 무한리필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정책과 전통 한옥풍 인테리어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이미 500호점을 돌파했고, 2024년 초에는 국내 약 600개, 해외 21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사는 '명륜당'이며, 같은 계열에서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샤브올데이'도 운영해왔습니다.
불법 대부업 의혹의 시작
2025년 상반기,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2025년 11월 14일 이종근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본부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핵심 혐의 요약
명륜당은 2023년부터 약 1년간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연 3~4%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 자금을 이종근 대표와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12개 대부업체에 빌려주었고, 이 대부업체들은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재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이 거둔 수익은 대출 상환금 99억 원과 이자 56억 원을 합해 총 15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책은행에서 연 3~4%로 빌린 돈이 12개 페이퍼 대부업체를 거쳐 가맹점주에게 연 12~15%로 흘러갔습니다. 명륜당의 순자산(837억 원)보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금액(882억 원)이 더 컸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책자금 전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대부업 구조 해부 — 3%로 빌린 돈이 15%가 되기까지
자금 흐름의 전체 그림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자금이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단계로, 명륜당 본사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운영자금, 시설자금 명목으로 연 3~6% 수준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2단계로,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이종근 대표와 배우자 유진숙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12개 대부업체로 흘러갔습니다. 3단계로,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을 새로 열려는 예비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5%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쪼개기 등록'의 비밀
현행 대부업법상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이면서 대부잔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감독을 받습니다. 명륜당 측은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12곳으로 나눠 각각 총자산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 관할이 금융위가 아니라 지자체(송파구)가 되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만 받게 됩니다. 12개 업체의 명목상 대표는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등 이른바 '바지사장'이었고, 실제 지분은 이종근 대표가 90~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산보다 큰 대여금 — 숫자가 말해주는 것
명륜당의 순자산은 837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 빌려준 금액은 882억 원으로, 회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사실상 대부업의 종잣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나랏돈으로 소상공인 상대 돈놀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륜당 사례에서 드러난 '쪼개기 등록' 수법은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명륜당 외에도 유사한 고금리 대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부 합동 대응방안, 핵심만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합동 발표한 대응방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 이용 가맹본부 110사와 매출 100억 원 이상 498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첫째, 정책자금 공급 단계에서 차단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그리고 만기 연장·용도 외 유용 점검 시마다 본사 및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 조건, 증감 추이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이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제한 또는 분할 상환 조치가 이뤄집니다.
둘째, 가맹 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금, 로열티, 예상 매출액 정도만 기재돼 있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대출의 금리·상환 방식 같은 핵심 금융 조건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대출금리, 상환 조건,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의 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가맹 희망자가 '창업 지원', '우대 대출' 같은 이름에 속지 않도록 실질 조건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셋째, 원리금 상환 투명성 확보
일부 가맹본부는 필수 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회수하는 구조를 활용해왔습니다. 이 경우 점주 본인이 자신의 실제 상환 현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이 정상 납부됐는지'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쪼개기 등록' 근절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명륜당식 12개 업체 분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해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 점주 입장 vs 당국 입장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대부업' 적발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가 탄원서를 내며 "필요한 지원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시각을 정리하면 사건의 복잡한 면이 더 잘 보입니다.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은 명륜당이 대부업 등록 없이 실질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바지 사장'을 세워 이를 숨겼다고 봅니다. 국책은행 자금이 고금리 대부업의 종잣돈으로 전용된 만큼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도 이런 고금리 대출이 가맹점주를 사업에 발 묶이게 하는 '족쇄'라고 판단했습니다. 매출이 부진해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폐점조차 쉽지 않은 구조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맹점주 협의회 측은 "제1금융권 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2금융권은 연 18~20%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창업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예비 창업자에게 시중 저축은행의 프랜차이즈 창업 대출 금리는 18~20%대가 흔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명륜당의 12~15%는 '착취'가 아니라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업 논란이 알려진 뒤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자,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점주 자신이라는 현실적 호소도 있었습니다.
법조계의 시각도 갈립니다. 한 변호사는 "대부업체를 설립해서 대부업을 했는데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면서도 "금리를 10% 수준으로 했다면 논란이 안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보다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명륜당 대출을 받은 점주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명륜당은 기존 가맹점과의 대출 계약 금리를 1금융권 수준인 연 4.6%로 일괄 조정했고, 신규 대출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점주에게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금리 인하라는 형태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륜당의 자체 수습과 현재 상황
대부업 구조 전면 청산
명륜당은 논란이 됐던 대부업 사업구조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빌렸던 650억 원 단기차입금을 전액 상환했고,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차입금 161억 원도 모두 갚았습니다. 12개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증도 2025년 말 전부 반납했습니다. 기존 가맹점 대출 계약은 금리를 연 4.6%로 일괄 인하했고, 신규 대출 계약은 중단했습니다.
샤브올데이 매각으로 자금 마련
차입금 상환 자금은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를 필리핀 외식 대기업 졸리비푸드에 약 1,300억 원에 매각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래로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에서 완전히 분리돼 졸리비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당초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를 패키지로 매각하려 했으나, 오너 리스크 때문에 매수자를 찾지 못해 '반쪽 매각'에 그쳤습니다.
명륜당 매각 추진과 난항
명륜당 본체의 경영권 매각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사모펀드 포레스트파트너스가 약 1,600억 원에 인수를 검토했으나 최종 불발됐고, 이후 리딩에이스캐피탈이 약 2,800억 원 규모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대부업 논란이 알려지면서 역시 무산됐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사모펀드 엘리베이션PE가 새로운 인수 후보로 부상해 실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전 소식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매장 수는 2025년 기준으로 폐점(256곳)이 출점(247곳)을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분석도 나와, 브랜드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 이후 체크 포인트 5가지
명륜진사갈비 고금리 대출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종근 대표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입니다. 2025년 11월 송치된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에 대한 경각심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대부업체를 설립해 등록까지 한 상태에서의 대부업'이 불법으로 확정되는지 여부가 법리적으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나머지 사례 2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명륜당 외에도 유사한 고금리 대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가 추가로 적발되느냐에 따라 업계 전체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대부업법 개정 일정과 내용입니다. '쪼개기 등록' 차단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실제로 언제,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대부업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명륜당 경영권 매각의 성사 여부입니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인수자를 찾기 어렵고, 인수가 되지 않으면 가맹점주의 불안감도 커집니다. 매각이 지연될수록 브랜드 가치 하락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창업 금융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법입니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막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제1금융권이 외면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정 금리의 창업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규제만 강화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FAQ — 많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총정리
Q1. 명륜진사갈비가 대부업을 한 건가요?
정확히는 명륜당 이종근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12개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당 본사가 대부업 등록 없이 실질적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Q2. 대출 금리가 정확히 얼마였나요?
정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12~18% 수준이었으며, 수사기관 발표 기준으로는 연 12~15%였습니다. 명륜당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리는 연 3~6% 수준으로, 최소 6%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차이가 발생한 셈입니다.
Q3. 국책은행 자금이 대부업에 쓰인 건 맞나요?
산업은행은 "대출금은 본사 영업에 사용됐다"고 해명했지만, 순자산 837억 원인 명륜당이 882억 원을 대부업체로 흘려보낸 구조 자체가 자금 전용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명륜당은 이후 산업은행 차입금 650억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Q4. 가맹점주 500명이 탄원서를 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점주들은 "제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창업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업 논란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매출이 급감해, 기존 점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탄원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Q5. 2026년 5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대응방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고금리 대출을 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제한, 가맹 계약 전 대출 조건 정보공개 확대, 원리금 상환 투명성 확보,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차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네 가지 축입니다.
Q6. 기존에 대출을 받은 가맹점주의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명륜당은 기존 대출 계약 금리를 연 4.6%로 일괄 조정했습니다. 기존 12~15%에서 대폭 인하된 것입니다. 다만 신규 대출 계약은 더 이상 체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Q7. 샤브올데이는 명륜진사갈비와 관계가 끊긴 건가요?
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 지분 100%가 필리핀 졸리비푸드에 약 1,300억 원에 매각되면서 명륜당과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샤브올데이는 이제 졸리비 그룹 계열사입니다.
Q8. 명륜당 외에 다른 프랜차이즈도 적발됐나요?
정부 실태조사 결과, 명륜당을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후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륜진사갈비 고금리 대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국책은행 자금이 고금리 대부업의 종잣돈이 됐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이고,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1금융권이 외면한 예비 창업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을 공급할 대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규제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법이 명륜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법이 만든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정부 대응방안의 변화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불법 대부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금융 사각지대의 현실적 결과'로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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