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기차, 완충 후에 비켜주세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법인 ‘친환경자동차법’이 2022년 1월 28일 개정안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더 많은 운전자에게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평소 친환경차 구매를 생각했거나, 관심이 많았다면 오늘 꼭 주목해 주세요! 착 하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이상 충전했는데 비키지 않는 자동차로 답답했다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강화!

전기차 충전해야 하는데, 충전소에 자동차가 완전 충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키지 않아 답답하고 답답했던 적 있으셨죠? 이전 법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장기간 충전과 주차를 하고 있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지만, 이제는 답답할 일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위반행위를 할 경우 최대 과태료 20만 원 까지 부과됩니다.

보통 급속충전기는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충전 완료된 후에도, 충전 없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완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구역에 휘발유, 경유 등 전기차 충전 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충전시설과 구역 표시선,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가 20만 원 부과되며, 충전시설과 주변으로 물건을 쌓거나 자동차로 방해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충전방해행위를 더 명확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친환경자동차법은 무엇인지, 더 바뀌는 점은 무엇일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이란?

친환경자동차법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인데요. 친환경 자동차에는 기름과 전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차’,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차’, 태양열을 연료로 쓰는 ‘태양열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는 아직 휘발유,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에 비하면 개발이나 보급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따라서 친환경자동차법을 통해 운전자들이 친환경차를 실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적용되었습니다.

충전할 곳이 없어요? 이젠 옛말! 더 많은 전기차 충전 시설이 보급된다!

전기차의 공급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필요로 하는 차량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이젠, 전기차 충전 시설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일이 적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개정안을 통해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개정안 전과 이후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개정안 이전]
아파트 :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의 전체 주차장 수의 0.5% 의무
설치공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기존 주차 대수 100면 이상 규모에 의무 설치

[개정안 이후]
아파트 :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기축 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 허가받은 시설)의 전체 주차장 수의 신축 5%, 기축 2% 의무 설치
공중이용시설, 공용주차장: 기존 주차 대수 50면 이상 규모에 의무 설치

수소차, 충전 걱정을 덜자! 수소 충전소 확산!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더 높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완속 전기 충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 수소차 구매를 고려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가 전기차만큼 인프라가 확대되지 못해 충전소 보기가 쉽지 않아 구매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서 수소 충전소가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국·공유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까지로 받게 됩니다. 또한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는 수소 충전소 1기 이상 의무 설치하게 되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수소충전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친환경 자동차 법 개정안처럼, 앞으로 친환경차 운전자 증가에 따라 관련 인프라도 더 발전하고 법과 정책들도 더욱 많은 운전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더욱 편해져 갈 것입니다. 상상만해도 즐거운 오늘 하루, 안전하고 편안한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