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세종시의원, 지역 사회 안전망 허점 분석...도시통합정보센터 노후화
CCTV 대수와 지능형 기기 부족, 상황판 35% 방치...경찰 인력 철수
4년 째 24명 인력 그대로, 주요 범죄 검거율 하락세...전담 조직 절실

'범죄 없는 도시? 안전도시?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세종시 타이틀은 명실상부한 현주소일까. 실제로는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호(보람동) 세종시의원이 확인된 지표와 수치를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9월 10일 폐회한 91회 임시회를 통해서다. 이슈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 삭감으로 모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유의미한 의제를 제시했다.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무엇보다 세종시의 주요 3대 범죄 검거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절도와 강간, 폭력 범죄 검거율은 2021년 전국적으로 각각 59.2%, 97.7%, 87.6%를 보였다. 상대적 비교 수치상 세종시의 2023년 수치는 41.1%, 81.6%, 79%로 저조했다. 전국을 떠나 절도와 폭력 범죄 검거율은 2022년보다 떨어졌다.

도시의 또 다른 감시자로 통하는 'CCTV' 영상 등을 활용하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관제 기능도 기대 이하란 분석도 했다.

CCTV는 2022년 금강변 연쇄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현재 3751대까지 늘었으나 지능형 관제는 18%(702대)만 가능하다. 1인당 평균 대수도 전국 10.8대보다 적은 9.5대 수준이다.

상황판 69면은 노후화된 채 내구연한인 2019년을 넘겨 보수 예산 11억 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24면(35%)이 새까맣게 꺼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제 인력도 인구 증가세와 관계 없이 2020년 24명 그대로다. 공무직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직면해 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필수적인 경찰과 소방 인력 협업도 부재한 상황이다. 경찰 파견 인력은 2024년 2월 철수했다. 경찰의 지원을 명시한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행정안전부)도 무색해졌다.

유인호 의원은 "상황판의 즉시 보수와 지능형 CCTV 확대, 경찰+소방이 결합한 통합 전담 조직, 스마트도시 사업소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9월 19일 도시통합정보센터를 방문해 관제실 운영체계와 시설 현황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배경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 노후 시설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개선에 나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했다.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가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 활동을 전개했고, 특공대와 기동대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했다.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이통장, 시의원 등과 함께 하는 범죄 취약지 합동 순찰도 전개했다.

그 결과 112 신고는 전년 전년 추석 대비 32.4% 감소했고, 가정폭력(39.7%)과 아동학대(60%)도 감소세를 보였다. 교통사고 부상자도 전년 대비 22.2% 감소했다. 9월 6일에는 금은방 절도를 30분 만에 검거하기도 했다. 지역 금은방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일제 방범 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의 성과로 기록됐다.

시의회의 자율방범대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의원 이현정)도 9월 11일 4차 간담회와 함께 방법대의 체계적 관리와 치안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과 유인호·김충식·김동빈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회원과 자치경찰위원회, 자율방범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9월 26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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