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전학 취소' 재심 비판‥"위원 압력 여부 살펴야"

정영훈 jyh@mbc.co.kr 2023. 3.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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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 강득구 의원은 오늘(17일) 민족사관고를 현장 방문해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 측이 징계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을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은 "유일하게 전학 처분을 뒤집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이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재심위원들에게 물리적이거나 다른 압력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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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강민정, 강득구 의원은 오늘(17일) 민족사관고를 현장 방문해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 측이 징계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에서 전학 처분을 취소한 강원도교육청을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은 "유일하게 전학 처분을 뒤집은 것은 강원도교육청"이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재심위원들에게 물리적이거나 다른 압력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위원들의 판단을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피해 학생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사고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또한 정 변호사 아들의 '늑장 전학' 의혹과 관련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학교에서 미리 가르치고 더 살펴야 했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학이 늦어진 이유는 강원도청에서 각종 소송에 관한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영훈 기자(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50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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