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민주 22%, 국힘 34%
[앵커]
TBC는 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 지역 지방의원 후보 290여 명의 전과 기록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었는데요.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의 전과 비율이 더 높았고, 전체 후보 중에는 한 무소속 후보가 8범으로 전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먼저, 박동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방의회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대구 시의원과 구군의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될 일꾼들이 이번 6.3지방선거에서 결정됩니다.
대구 지역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298명.
취재진이 이들의 전과를 모두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꼴인 29.9%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2.1%,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의 34.3%, 무소속과 군소 정당 30.4%가 전과자로 집계됐습니다.
가볍지 않은 죄명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후보는 56명.
이 가운데 75%인 42명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후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른바 '뺑소니' 전력자도 국민의힘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폭력을 휘둘렀거나 사람을 다치게 해 처벌받은 후보 12명 중 10명이, 사기나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보 10명 중엔 8명이 양당의 공천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체 후보 가운데 최다 전과자는 8범의 무소속 후보였고, 공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최다 전과자는 7범이었습니다.
[조영태 /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과연 이 전과가 지역 주민들이 과연 납득할 만한 전과인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의회에 들어가서도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을 대변하기엔 민망한 전과자들이 후보로 나섰지만, 양당 후보들이 의원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전과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장우영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당의 충성심에 기반한 선택 확률이 다른 선거보다 지방선거가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많은 상황에서 연고 정당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있어 당선 후에도 전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당의 책임 있는 후보자 검증과 함께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영상취재: 노태희,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