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늘리면 주민의 삶 좋아지나

6월 3일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의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원, 31개 시·군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원 수는 156명에서 167명으로 11명 늘어난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역구 도의원은 141명에서 146명으로 5명 증원된다. 용인·화성·남양주·하남·양주에 각각 신설되는 선거구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의원 수는 15명에서 21명으로 6명 늘어난다.

기초지자체를 대표하게 될 기초의원은 4년전 463명보다 9명 많은 472명(지역구 415명, 비례 57명)이 선출된다. 화성병·광명갑·평택병·용인정·남양주병·구리 등 선거구 6곳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최대 5명까지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인구수 증가에 따라 5명이 늘었고 중대선거구제 3개 시범지역에 4명이 추가됐다. 의원 정수가 늘어난 시·군의회는 화성 6명, 용인·평택 각 2명, 광명·광주·양주·오산·파주 각 1명이다. 줄어든 시·군의회는 성남·부천 각 2명, 안산·이천 각 1명 등이다. 지방의원의 증감은 어찌보면 그 지역의 인구 증감과 지자체의 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도의원과 기초의원을 늘리는 명분은 인구가 늘고 선거구제 변화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지방의원 증원이 주민과 지역에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이다. 지방의회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자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각종 갑질과 이권 개입, 인사 청탁, 자리 다툼을 서슴지 않는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의원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누가 출마하는 지 사실 그다지 관심조차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생각한다. 지방의원 후보들은 유권자들인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