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2채 23.7억에 산 구매자 나이는 10세 미만

[2024 국감] 부모찬스 잡은 미성년 주택 구매건수 최근 5년 2964건
매수금액 약 5200억… 자녀명의 구매, 증여·상속 등 통해 소유권 이전 추정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가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이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7534만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 상반기(1~6월)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 약 174억7700만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6개월(2019년~2024년 6월) 동안 미성년자 상위 100명이 구매한 주택의 누적 건수는 총 535채, 총 매수 금액은 670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위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10명은 10세 미만이며 90채를 88억5500만원에 매입했다.

10대는 총 65명, 339채를 435억1200만원에 사들였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20대가 된 25명은 106채의 주택을 147억3100만원에 매입했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으며 매수금액은 각각 23억7000만원, 13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2채를 23억7000만원에 매수한 구매자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으며 다른 한 명도 10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10채 이상 사들인 미성년자도 11명에 달했다.

이밖에 미성년 임대인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미성년자 임대인 3294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579억9300만원, 1인당 평균 약 1760만원이다.

미성년자 임대인 수는 2019년 2842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452명 늘며 15.9% 증가했다.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꾸준히 증가한 셈이다.

안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없었는지 철처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