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루 자급률 높인다더니…생산단지 조성 예산 2년째 ‘0원’

정부, 예산 불용 이유로 감축하다 전액 삭감…사업 추진 혼란
외국산 의존율 79%·올해 값 급등…농식품부 “내년 편성 예정”

국내 꽃가루 자급률이 크게 저조한 가운데 국산 꽃가루 생산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적어도 2013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2년간 예산이 빠르게 줄었고 2024년부터는 아예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을 2013년 도입했다. 수입 꽃가루 사용 비중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국산 꽃가루를 농민에게 공급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농협·영농조합 등이 꽃가루 채취단지를 조성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분담 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다.

그런데 도입 10년 만에 예산이 0.7%로 급감했고 그마저도 최근 2년간은 0원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이 사업은 2013년 10억8700만원으로 시작했다. 1년 후 7억2500만원으로 3분의 1이 감소했고 다시 1년 만에 절반으로 감액됐다. 이후 빠르게 줄어 2023년 73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4∼2025년 2년간은 아예 0원이었다.

재정당국이 말하는 예산 삭감 원인은 집행률 저조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2021∼2023년 배정 예산 실집행률이 0∼30%에 불과했다”면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전년도 예산이 0원인 데다 예산 불용이 반복돼 잠정 중단된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일부 산지에선 혼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A군의 B영농조합법인은 3㏊ 규모의 꽃가루 채취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3년 8월31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인 A군·전남도의 승인도 받았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계획이 올라오자 무슨 이유에선지 사업을 2023년과 2024년으로 나눠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국비 7250만원을 내려보냈다.

전남도·A군은 예상 지원액(국비 2억1750만원)의 일부만 수령한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판단해, 사업 시작 시점을 다음해로 넘겼다. 2024년 1㏊의 단지를 조성한 뒤 2025년 1억4500만원을 마저 지원받아 나머지 2㏊를 조성하려는 요량에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2024·2025년 예산 확보에 연속 실패하면서 이 사업은 결국 현실화하지 못했다.

산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2023년에 국비 7250만원만 지원한 것은 그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꽃가루를 직접 생산하려는 의욕이 꺾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예산 불용을 지적받아 이를 시정하고자 2024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당시 A군의 사업 신청이 늦었음에도 정부안에 포함하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5년 부처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해당 사업을 포함했고, 올 5월말 2026년 예산 편성 때도 포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올초 지자체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내년도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배농가의 수입 꽃가루 의존율은 2024년 기준 79%로 추정된다. 올해 수입 꽃가루 가격은 전년 대비 50% 가량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