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하나 빠졌다고…러시아, 대한항공에 '1700억' 과징금 폭탄

관제 당국 허가 받고 모스크바 공항 이륙한 화물기에 '무단 출항'이라며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대한항공이 러시아 공항 세관에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약 3년 8개월 전인 2021년 2월 있었던 대한항공 화물기의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공항 이륙과 관련해서다.

인천에서 출발한 해당 화물기는 경유지인 모스크바에 기착했다가 이륙해 목적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그런데 세례메티예보 공항 세관은 1년이나 지난 2022년 2월 대한항공에 해당 화물기 가액 절반인 83억 루블(11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대한항공 화물기가 세례메티예보 공항 세관 허가 없이 출항했다는 게 천문학적 규모 과징금 부과 이유였다.

러시아 관련 법규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 등 전산 처리를 완료하고 공항 관제 당국 허가를 받아 화물기를 이륙시켰던 대한항공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다.

하지만 세례메티예보 공항 세관 측은 출항 허가 직인이 찍힌 종이 문서를 챙기지 않은 대한항공 실수를 물고 늘어졌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에 따라 상급 행정청인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대한항공이 모스크바 상사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7월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과징금 액수를 절반 감액하는 데 그쳤다.

대한항공이 항소와 상고에 이어 대법원 최종 상고와 항고에까지 나섰지만, 러시아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항고마저 기각해 42억 루블(585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세례메티예보 공항 세관이 대한항공의 과징금 미납을 이유로 지난 2월 추가 과징금 부과를 러시아 프레스넨스키 시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시 법원은 세례메티예보 공항 세관 요청을 수용해 공항 세관이 애초에 부과됐던 과징금 액수인 83억 루블을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1심 판결을 지난달 6일 선고했다.

대한항공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세례메티예보 공항 세관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 자국 세관 입장을 두둔하는 러시아 법원 판결로 오히려 과징금 액수만 한껏 늘린 결과가 됐다.

대한항공은 추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추가 과징금 부과 1심 판결까지 확정되면 대한항공이 물어야 하는 과징금 규모는 1755억여 원에 달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고,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법원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과도한 과징금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 과징금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양국 유관 부처를 통해 리스크 경감을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대한항공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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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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