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단절 北, 이미 8월에 육로 끊었다…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 느끼고 있어"

김명수 합참의장 "우리 군 사전에 감시·추적"
지뢰 매설과 침목 및 레일 제거 사진 공개
野, 한일 군사 협력·GP 파괴 등 공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날 발표한 '남북 연결 도로·철도 완전 단절 작업'이 "이미 지난 8월 실질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일련의 행태를 감시·추적하면서 이를 파악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요새화 작업 배경으로는 "내부 인원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졌다"며 "김정은 지시에 따라 적대국 관계를 설정하면서 계속 진행해, 8월 실질적으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경의선과 금강산 관광을 위한 동해선 일대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뢰가 매설됐다. 이후 철로 침목과 레일까지 제거됐다. 합참은 이날 지뢰 매설과 침목 및 레일 제거, 열차보관소 해체 등의 작업이 이뤄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이미 8월에 (레일) 제거가 끝났으면서도 10월에야 발표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군이 사전에 다 감시·추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군이 올해 8월 경의선 열차보관소를 해체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공화국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며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단절시킨 도로와 철도 자리에 방벽을 세우고 초소를 만들어 무장하겠다는 것은 '적대적 두 국가' 실행을 위한 조치인 동시에 체제 균열의 틈을 사전에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장도 이날 "방벽을 세우는 것은 스스로 고립되기 위한 차단선을 세우는 것이며, 이는 김정은 체제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8월 북한군 하사 1명이 군복을 입은 채 동해선 인근 개활지 오솔길을 통해 귀순해, 북한군 감시체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합동참모본부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사진 중 북한군이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하고 있다. 합참 제공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감사원이 감사 중인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 감시초소(GP) 파괴 조작 논란 등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 국감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GP 파괴 검증 조작 의혹이 '전 정부 지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 화력 교범상 파괴 기준은 30%로 장기간 무능화시키는 것이며, 무력화는 10%, 제압은 3%라는 기준이 있다"면서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 확성기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방어는 제대로 못하면서 전 정부에서 잘한 일마저 트집 잡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중국, 러시아와 비교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김 의장은 "한미일 협력은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 입장에선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답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