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초과집행하는데…국민법제관 과제 선정률 고작 3.5%

지난해 편성 예산 1900만원
실제 지출은 2450만원 달해
박준태 “교육 적극 제공해야”

법제처. [연합뉴스]

법제처가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예산을 초과집행하고 있지만 국민법제관이 제출한 법령정비과제의 선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법제관은 국민이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이 제출한 의견 중 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제출된 법령정비의견은 총 5323건에 달했는데, 이중 187건만이 법령정비과제로 선정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는 760건 중 18건이, 2021년에는 897건 중 8건의 의견만이 뽑혔다. 2022년에는 1068건 중 117건, 지난해에는 1158건 중 39건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1440건의 의견 중 단 5건만이 법령정비과제로 올라갔다. 매년 법령정비의견이 늘어났지만 선정률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이렇듯 국민법제관의 의견 선정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초과집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매년 약 200명 수준의 인원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법제관 제도 예산은 19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액은 245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뛰어넘었다. 2022년에도 지출액은 2200만원으로 예산(1900만원)을 초과했다.

반면 매년 실제 활동 인원은 위촉 인원 대비 적은 실정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위촉 인원 200명 중 188명이 활동을 한 국민법제관으로 집계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의원실]

박준태 의원은 “국민법제관이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을 만드는 데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제 관련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법령정비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