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184만원 벌 때 실업급여는 191만원?…“쉴 때 돈 더 받았다”

실업급여 잔액 3.5조뿐…공자금 빼면 적자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설계가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일을 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더 받은 금액은 총 1조 28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고 주 5일간 40시간 일한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으로 근로자보다 월  7만5000원을 더 받았다.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 시 유급 휴가가 포함돼 일주일에 6일치 임금을 받는 반면, 실업급여의 하한선 산정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매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사회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초기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실업급여지출이 늘면서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업급여 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8년 25.9%, 2019년 24.5%, 2020년 40.9%였다. 

또 2023년 실업급여 수급자 167만2000명 중 11만 명(6.6%)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였으며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이 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단기 계약직 근로자 975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7명이 6개월 근무한 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고 2개월은 무수입 패턴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잔액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의 차입금을 반영하면 실제 적자 규모는 4조원대에 달한다. 

감사원은 “차입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경제위기가 갑자기 도래할 경우 8개월 후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며 “현재 추세라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2054년에 가서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구조 개편도 제안했다. 적립금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 연간 지출이 아니라 ‘불황기 최대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립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