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박희영, 재판서 혐의 부인

김태우 2023. 3.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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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출처 : 뉴스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 청장이 첫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늘(17일) 이 전 서장 등 경찰 5명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판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도 검찰 측의 공소 사실에 대해 과실과 참사 간 인과관계 관련성이나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참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들이 죄가 있다고 스
스로 말하겠느냐"며 "판사님께서 판단을 내려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17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우 기자 burnki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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