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화재에 취약한 서울 '반지하' 없애기 속도

SH공사, 올 들어 8월까지 1332호 멸실 성과

SH공사가 올 들어 8월까지 1332호의 반지하주택 멸실 성과를 냈다. 사진은 동네 수방거점으로 재탄생된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발맞춰 의미 있는 소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 가구, 최우선 관리가 필요한 가구는 약 1만5000가구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 등 주택 매입 상시 접수를 통해 올 들어 8월까지 총 1332호의 반지하를 멸실했고 이를 위해 지상층 포함 총 7696호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도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5046호(반지하 세대 713호)를 매입해 관리해 왔다.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에는 반지하 주택 2650호(반지하 세대 619호)를 매입하고 현재 추가로 반지하 유형 736가구의 매입 심의를 가결하는 등 관련 절차도 진행 중이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의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다는 평가다.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한 매입 확대의 걸림돌로 꼽히던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

SH공사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한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는 한편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주거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