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컨트롤타워 日 아동가정청 출범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 직속 조직인 '아동가정청'을 지난 1일 출범시켰다. 아동가정청은 보육정책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출산·보육 담당 조직을 일원화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됐다. 후생노동성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 모자 보건, 아동학대 방지 등의 업무가 이관되고, 내각부가 맡았던 저출산 대책, 아동수당, 어린이 빈곤 업무도 아동가정청으로 옮겨졌다. 다만 유치원 관련 업무는 문부과학성에서 이관되지 않아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에 성청(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는 것은 2021년 9월 디지털청 이후 처음이다.

초대 장관에는 설립준비실장을 지낸 후생노동성 출신 와타나베 유미코가 임명됐다. 아동가정청은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을 입안하는 '장관 관방',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아동육성국', 한부모 지원과 아동학대 방지 등의 업무를 맡는 '아동지원국'으로 구성된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성청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권고권을 부여받았다. 정원은 약 430명이다. 아동가정청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전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초안을 구체화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은 연간 출생아 수가 작년 80만명 아래로 떨어지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