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트럼프랑 똑같잖아?” 이민자 망명제한 두고 고민 깊어진 바이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접경지대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의 망명신청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주요 외신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2일(현지 시각) 미국 텍사스주 방위군이 멕시코 국경을 경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리오브라보(미국명 리오그란데강) 강둑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CNN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의 망명신청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문제에 강경한 입장임을 보여주려는 신호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진보진영이 반발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쟁점 이슈로 떠오른 이민자 문제를 두고 국경을 아예 폐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민억제 정책으로 선회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지율 급감으로 고민이 깊어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에 대해 트럼프와 차별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중도 지지층 확대는 될 수 있어도 결국 주요 지지층이었던 진보진영 유권자들이 크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인권단체들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똑같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P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은 재선 도전의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가 됐다”며 “국경 및 이민 관리는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고, 기록적인 불법 월경건수는 공화당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지난해 12월 26일(현지 시각) 멕시코 치후아후아주 기차역에서 화물열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열차 위에 옷가지 등을 펼쳐 놓고 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부터 불법이민자 망명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밝히긴 했다. 하지만 미국 진보세력들과 인권단체 등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쉽사리 행동에 나서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폐쇄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율이 높아지자 갑자기 이민통제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그동안 멕시코 접경지역의 이민자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제한 조치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이민에 관대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예년대비 2배 이상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

최근에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국가들은 물론 중국 불법 이민자들도 수만명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이로인해 접경지역의 주들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뉴멕시코주의 한 고등학교는 이민자들이 무더기로 밀려들어 매달 수차례 휴교하는 상황까지 빚어졌고, 텍사스주에서도 하루 1만명 이상 이민자들이 쏟아지면서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 부부가 1살 딸과 4살, 8살, 11살 아들을 데리고 지난해 12월 21일(현지 시각) 코아우일라주 피에드라스 네그라스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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