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회의'도 꼼수‥부처별 쪼개 '수의계약'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22년 말부터,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모두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12월 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등 장차관들이 국민 100명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행사는 어떻게 준비됐을까?

행사장 배경은 법무부가 한 행사대행업체와, 연출과 아나운서 섭외는 고용노동부가 한 연예기획사와 각각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천만 원을 내고 탁자와 현수막을 마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사진 촬영업체에 1천만 원을 냈습니다.

행사용역업체와 따로따로 2천만 원 계약을 맺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 한 행사를 7개 부처가 쪼개 계약한 겁니다.

국가계약법상 2천만 원 초과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경쟁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이 회의 수의계약들은 모두 행사 2~3일 전 무더기로 이뤄졌습니다.

[행사 참여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얼마 안 돼서 급하게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냐, 일정이 되냐'…"

넉 달 뒤 외교·통일·안보 분야 2차 회의는,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장 조성업체에 1950만 원과 3700만 원씩, 절반씩 나눠 '더치페이'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3차 회의.

이번엔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 6천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지만, 이번에도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서 마련했습니다.

[김교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의원] "과거 역대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입니다. 예산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국정감사에서 감시하는 대책이 필요…"

왜 '쪼개기'계약을 맺었는지, 왜 모두 수의계약이었는지에 대해, 계약에 참여한 정부 부처들은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똑같은 해명만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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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2859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