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의 군사전문가인 '기요타니 신이치'가 2025년 1월 29일에 일본 언론에 기고한 글을 번역한 글입니다. 내용이 길어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1편을 먼저 읽으세요
일본 방위산업은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AMV 장갑차의 라이센스 생산이 중단되었다면, 이를 계기로 방위산업의 재편이 이루어졌을 텐데, 앞으로도 어떤 분야에서도 산업 재편이 일어나지 않고 저조한 생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산업의 이익률을 8%에서 해외 수준인 13%로 인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제조업체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체 개발의 리스크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익만 올라간다면 기업 경영자들은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파리에서 열린 군사 박람회인 유로사토리에서 만난 일본제강소의 기술 관계자는 일본내 장갑차 제조업체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3개 회사가 나눠 가질 만한 규모의 일본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일본제강소가 화포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며, 미쓰비시중공업 등 다른 회사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장갑차 시장 규모는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재정 문제와 방위비 전망
기시다 내각은 5년간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43조 엔의 예산 지출을 결정하고, 선거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론은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이시바 정권은 이전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는 공약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시다 정권의 공약을 계승하려 했다면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의 5개년 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방위비가 잘해야 현상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재정 적자는 GDP의 2.6배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보장비는 매년 3조 엔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에서 세수는 70조 엔에 불과하고, 약 35조 엔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포함해 재원 확보 없이 지출을 계속 확대하면, 엔화의 신뢰도가 떨어져 환율이 크게 약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만약 1달러가 200엔이나 300엔이 된다면, 에너지와 식량, 소비재를 많이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입니다.
더구나 인구는 계속 감소하므로 GDP 자체가 축소되고, 재정 적자 상환은 해마다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확대할 여유는 없습니다.
자위대 인력 문제와 장비 수요 감소
저출산 고령화 측면에서도 자위대는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26만 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산을 늘려도 호위함이나 장갑차에 탑승할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도 모집해도 정원의 절반밖에 충원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이버, 우주 영역, 무인 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존 부대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군과 해군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육상자위대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육상자위대의 정원은 약 15만 명, 실제 인원은 13만 4천 명이지만, 앞으로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홋카이도의 부대 등은 충원율이 40%대에 그치는 곳이 많습니다.
보병이나 포병 등의 병과도 대폭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장갑차량의 수도 줄일 수밖에 없어, 방위성이 3개 회사나 되는 제조업체를 모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방위성의 전문성 부족과 장비 현대화 문제
방위성에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통찰력과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선 '악역'이 되고 싶지 않아 사업 통폐합을 제안하지 못합니다.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대신은 기자회견에서 방위성은 사업 통폐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는데, 이는 책임 회피입니다.
수출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성이 통폐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또한 방위장비청이나 육상자위대에는 장갑차량의 운용이나 개발을 이끌 '군사 전문가'로서의 안목이 부족합니다.
AMV는 프랑스의 VBCI, 독일의 박서, 스위스의 피라냐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8륜 장갑차입니다.
하지만 이 최신 장갑차에 육상막료감부는 음성 무선기만 탑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조차도 네트워크화를 통해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최신 노트북을 사놓고 워드만 설치한 채 모뎀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장갑차 가격의 30% 이상은 전자 장비나 네트워크 관련 비용인데, 육상자위대와 장비청은 쇼와 시대(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형 장갑차 프로그램과 구시대적 운용 방식
또 다른 문제는 '소형 장갑차'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경장갑기동차의 후속 모델인 '소형 장갑차'도 대체로 허술합니다.
사실 '소형 장갑차' 선정 과정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하우케이(탈레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히타치가 추진한 이글(모와그) 두 모델이 시험되었지만, 둘 다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성은 그 사실과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글이 채택되어 점유율이 가장 낮은 히타치가 생산했다면, 이 회사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강소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후보 모델이 모두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우려는 당분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상막료감부의 '소형 장갑차' 운용 방식이 경장갑기동차와 마찬가지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경장갑기동차는 사실상 육상자위대의 주력 장갑차이지만, 4인승의 소형 장갑차로 1개 분대에 2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AMV처럼 1개 분대가 전부 탑승할 수 있는 대형 장갑차를 사용합니다.
게다가 무선이나 화기도 탑재하지 않고, 하차 전투 시에는 운전병도 하차해서 싸웁니다.
이 때문에 일단 하차하면 장갑차로부터 화력 지원도,
기동력을 활용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고, 잘못하면 적에게 장갑차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운용 방식은 세계에서 일본 육상자위대만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갑차 산업의 미래
AMV조차 음성 무선기만 탑재하고 있으니, '소형 장갑차'는 경장갑기동차와 마찬가지로 무선을 아예 탑재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음성 무선기 정도만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혹독한 현대 전장에서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방위성과 육상막료감부 모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도, 장갑차를 제대로 운용하고 개발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갑차 사업에 일본제강소가 뛰어든다면 장갑차 산업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될 뿐입니다.
머지않아 일본은 장갑차 조달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