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며, 사고 수리 시 정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더라도 순정부품이 아닌 '인증 대체 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겉보기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품을 원하는 소비자가 차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정품 사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보험료 절감’과 ‘수리비 합리화’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왜 내가 내 돈 내고 정품을 써야 하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제조사 측 역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품질 신뢰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급차 브랜드의 경우, 차량 성능과 직결되는 부품의 품질 저하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 대체 부품의 '인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조차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 인증 부품’ 제도를 도입해 부품 인증을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위임했으나, 현재 이 협회는 실질적으로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증 기준 불투명? 불신 커지는 대체 부품 시스템
현행 인증 체계는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증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경쟁과 견제가 어렵고, 인증 기준 또한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거 아니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능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저가 중국산 부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검증 없이 인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연비 향상 부품이라는 명목으로 인증받은 일부 제품이 오히려 품질 문제나 과대광고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 불량 부품도 ‘국가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인증 부품은 외형적으로는 순정부품과 거의 유사해 보이지만, 소재나 가공 방식, 물리적 특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진동, 조향감, 충격흡수 성능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주행 중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 유리 R값, 강성, 조립 오차 등에서 발생하는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효성 없는 제도, 소비자 피해만 키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료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원치 않는 저가 대체품을 강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품 부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품질 미달의 부품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단일 인증기관 중심의 구조에서는 경쟁도 없고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처럼 다수의 인증기관이 경쟁하고,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하고, 인증 기준과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소비자에게는 수리 부품의 출처와 성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수리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