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 낸 회사원만 호구?…돈 펑펑 쓰면서 세금은 '배째라'

지방세 체납 '4조원'…고액 체납자 3천명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분의 1은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6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약 4조600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1억원 이상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9천572억원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21년 2천388명에서 2022년 2천751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3천203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 모 씨였는데, 체납액이 125억1천400만원에 달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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