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종로구의회 한 달째 파행…감투싸움에 민생은 뒷전

종로구, 구의회에 운영 정상화 촉구…결산·지출 승인 및 조례안 16건 계류

지난 1월 3일 열린 종로구의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종로구의원들. 종로구의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 종로구의회가 한 달째 의장단을 구성하지 못해 파행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종로구는 종로구의회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종로구의회는 지난달 초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 결과가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구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재선거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의회 구성이 한 달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종로구는 공문에서 ‘구의회 의장단 공백 장기화로 민생과 취약계층 지원 관련 조례, 결산 승인 등의 처리가 지연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1차 정례회 주요 안건인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 조례안 6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지 못했다.

민생과 취약계층 관련 주요 조례안으로는 종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홀몸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의회는 쌓여만 가는 민생 조례와 지원 사업들을 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의회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양당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구의회 민주당은 행정법원에 ‘9대 전반기 의장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치적 합의에 따라야 하는 지방의회가 합의 없이 다수의 논리로 선거를 치렀기에 절차상 무효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 구의회 국민의힘은 항소하지 않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의장으로 선출됐다가 직이 무효가 된 라도균 의원이 의장 후보로 재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아예 재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