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국정조사-이상민 해임 관련 없어…면피 위해 빌미 찾는 것"

"尹 해임건의안 거부 시 유족·국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될 것"
"탄핵소추안 장단점 있어…법률 검토 필요해 지도부에 위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권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이 장관 해임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면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빌미를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과 국정조사 계획서에도 이 장관을 유임한다는 전제하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결부시키는 논리가 부족하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전날(2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제출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처음에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를 할 때부터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도 야당이 추진하는 방법 등을 우상호 위원장께서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합의를 안 하는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작전, 이 장관을 빌미로 국정조사에 안 들어오는 작전" 등을 거론하며 "유가족들이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병행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거역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께서 거부한다면 유가족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탄핵소추안으로 갈 때는 장단점이 있다"며 "위헌 소지나 법적인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해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지도부에 위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들이 경찰 특수본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참고인으로서 당시 응급의료에 문제점은 없었는가를 조사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각 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민간인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도움을 주려고 간 것인데 특수본에서 이렇게 한 명씩 부르기 시작하면 (앞으로 일선에선) '나는 재난의료에 있어 현장에 가지 못하겠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신다"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