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김태효 파면요구에 “국익에 도움 안 돼”

체코 공식 환영식에서 가슴에 손 안 얹어
“국기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
국기법 시행령 규정 ‘국기 볼 수 없으면 차렷’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체코 현지 브리핑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9일(현지시간) 프라하 현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와 원전 세일즈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데 대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51명은 이날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핵심 수행원인 김 차장은 지난 19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차장이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것에 대해 “애국가 연주 시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5월 무함마드 빈자예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을 당시에도 김 차장을 포함해 일부 수석들이 가슴에 손을 얹지 않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