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카메라 시대를 넘어 AI 단속 시대가 열린다
도로 위 무인 단속 카메라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전국에 약 3만대에 달하는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들은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경고음에 맞춰 속도를 줄이는 데 익숙해졌다. 그러나 최근 교통 단속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과속이나 신호 위반만 잡던 시대를 넘어 운전자의 사소한 위반 행위까지 포착하는 첨단 단속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2025년을 앞두고 경찰청과 지자체들은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단속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카메라가 속도와 신호 위반 정도만 감지했다면 새로운 시스템은 차선 위반, 끼어들기, 안전띠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까지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다. 카메라 위치만 피하면 된다는 기존의 운전 습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동식 단속 급증, 어디서 잡힐지 아무도 모른다
고정식 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 장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2019년 406대에서 올해 534대로 증가했고,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는 2021년 20대에서 올해 229대까지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동식 장비는 위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경고에 의존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차량 탑재형 단속 장비는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에 장착되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위반 행위를 촬영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구분이 어려워 단속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 경찰은 사고 다발 지역이나 민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 위치와 시간을 예고 없이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어디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상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 AI가 운전석까지 들여다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야만 단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적발률이 낮았다. 하지만 최근 도입되고 있는 AI 기반 단속 카메라는 차량 내부까지 촬영해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이 결합되어 운전석을 향해 촬영한 뒤 손에 휴대전화가 들려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안전띠 미착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다. 카메라가 차량 전면을 촬영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분석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7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AI 단속 시스템은 한 번에 여러 위반 사항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어 속도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이 함께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중복 부과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이며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스마트해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역시 첨단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단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돌며 위반 차량을 촬영해야 했지만 이제는 CCTV와 AI 영상 분석 기술을 결합한 자동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일정 시간 이상 정차 시 자동으로 위반 사실을 기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 주변에 이러한 자동 단속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에 탑재된 카메라가 주행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시민 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도 활성화되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잠깐이라도 불법으로 차를 세웠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 기준 4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까지 부과된다.
드론 단속까지 등장,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교통 단속까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드론은 고속도로나 넓은 도로에서 상공을 비행하며 차량들의 주행 상황을 촬영한다. 갓길 주행,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기존 고정 카메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명절 연휴 등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고속도로 단속에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
경찰청은 드론 단속의 효과를 검증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은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고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늘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속도로에서의 난폭 운전과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운영 비용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드론 운영에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단속을 피하는 것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답이다
교통 단속 기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카메라 위치를 외워 그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동식 단속, AI 영상 분석, 드론 단속까지 도입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위반 행위가 적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단속을 피하려 하기보다 평소 운전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다.
과태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속도 위반, 신호 위반, 휴대전화 사용, 안전띠 미착용 등이 중복으로 적발되면 한 번에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첨단 단속 시대에 가장 확실한 방어책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과 비용이 너무 커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운전자의 책임 의식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