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책감사로 일하는 공직자 의욕 꺾는 일 없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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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민생 경제 회복,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 감사, 특히 수사 등의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 (공무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민생 경제의 회복,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니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나.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며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