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 호출료 인상.. 시간제 기사 추진

黨政, 수도권 택시대란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택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키로 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택시 기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직한 것을 감안해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요금에 대한 차등 적용이 되지 않아서 심야 근무를 택시 기사들이 기피하거나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낮 시간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 (대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데 당정 간 의견이 일치했다”며 “(택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심야 시간 택시 기사들의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며 “지금 법인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을 심야 시간대 호출료에 한정한 데에는 고물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물가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인상 요금에 대한 혜택은 기사들에게 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야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다음 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키로 했다.

민병기·최지영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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