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년 적자' 코레일에 유지보수비 1402억 원 미지급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미지급한 유지보수 비용이 1402억 원에 달하지만, 2025년 예산에서는 193억 원만 반영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유지보수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한 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 원이었다. 2022년 예산 대비 추가 집행된 인건비·경비의 부족금 647억 원,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라 추가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액 755억 원 등을 합친 규모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에 따라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

일반철도 유지보수위탁경비 부족분 현황. 문진석 의원실 제공

국토부는 추가 집행된 유지보수예산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을 통해 보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미지급액에 대해 지금까지 25억 원만 보존했으며, 올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도 193억 원을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올해 말 정산이 완료될 2023년 유지보수 초과금액 역시 약 752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 역시 보존이 차일피일 미뤄져 코레일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극한의 비용 절감 기조를 내세워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며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 비용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철도 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