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유승민 절대 불가? "정치인은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다"

[뉴스외전]

민주, 이상민 해임안 발의‥"직 유지시 탄핵 소추"

"국민들 참 답답하실 것‥참사 한 달 지나도록 책임지는 사람 없어"

"민주,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덮는 용도로 활용하고 싶어해"

"국정조사 합의 되면서 분위기 묘해지니 이상민 해임안 이제서야 들고 나온 상황"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애초 요구하는 조건 수용해버리면 무력화돼‥아쉬운 상황"

"국회 예산 처리 눈앞에 두고 스톱되는 상황 굉장히 답답해"

"정부, 참사 유가족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 해야"

"대통령 관저 만찬, 제일 먼저 불렀어야 할 사람들은 야당 원내지도부"

"대통령실 플랜 짤 때 우선 순위 중요‥예산안 등 야당과 걸려 있는 현안 많아"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윤핵관들은 안 불러도 그만‥만찬 했더라도 그 사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안 돼"

◀ 앵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들어온 속보인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내기로 야당은 결의했답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결국은요.

◀ 앵커 ▶

어떻게 보십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글쎄 제가 대통령실하고 여당 그 다음에 야당인 민주당하고 대결 양상을 보면서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참 참담하고 엄청 답답해요. 기도 막히고. 왜냐하면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더구나 내년 예산안 처리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 경제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또 국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다 처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정치권이 나서서 한두 가지라도 해결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실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국정조사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하고 예산안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사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순식간에 158명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희생이 있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 국회가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국정조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애초에 봤어야 하는데 사실 초기에는 국정조사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제가 보건데 국정조사를 우리 국민들도 여러 번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뭔가 추가적으로 제대로 밝혀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야 간의 그냥 싸움장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여론이 그리 높지 않았다가 이게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간단한 사안이, 문책 빨리 하고, 수습해서 재발 방지 마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가기를 기다렸을 텐데 그게 도대체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국정조사 여론이 높아지고 따라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안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민주당을 보면 국정조사 국힘이 국정조사를 받을 거라는 예상을 못 했었나 봐요. 그러다가 국힘이 국정조사를 받으니까 약간 당황했는지 그제서야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온, 그걸 보면서 저는 제 개인적인 분석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 건을 계속 끌고 가면서 국힘이 국정조사 안 받을 거고 그러면 이 사안을 계속 끌고 가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논점도 흐리고 물도 타고 가리고 덮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싶었는데 국정조사가 합의가 되면서 이 분위기가 묘해지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이제서야 들고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 앵커 ▶

진작에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리고 그런 거 되기 전에 사실 신속하게 이상민 장관 정도는 대통령께서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그러면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 부족한 의석을 국민 여론을 업으면서 그 야당에 수적인 횡포랄까, 이런 걸 돌파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야당이 애초에 요구하는 조건이 이런 것들을 수용해 버리면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을 업으면서 돌파해 나가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죠.

◀ 앵커 ▶

아까 모두에 지적하셨듯, 지금 한 달이나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 자체도 답답한데 지금 한 달이 지나서 그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이라는 분의 거취 때문에 또 이렇게 어떤, 정국이 충돌하는 상황.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능한 상황인가.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러니까요. 장관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국정이 올스톱 되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스톱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역 말단적인 건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저러나, 힘겨루기를 하나. 그러니까 여든 야든 대통령실 사람들도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만 할 뿐이지.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 생각, 판단, 행동 속에 과연 국민들이 들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 앵커 ▶

그 말씀도 그렇고 대통령실은 왜 이상민 장관에게 이렇게 집착을 한다고 추정하세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아마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고 집권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가는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과 뭔가를 만들어 놓은 계획이랄까.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지 않나 이 지점에서 이상민 장관이 뜻하지 않은, 그런 일로 그만둬버리면 많은 부분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언론인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은 그런 계획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모두의 말씀하셨듯이 158명 젊은이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이런 참사가 발생했고 그 참사의 총책임자에 가까운 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근원이거든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그분의 능력을 달리 쓸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이건 야당과 힘겨루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해보면 많은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 정도는 사퇴 시켜야 한다는 게 압도적인 다수잖아요.

◀ 앵커 ▶

그게 최소 라인인 것 같은데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런데 그 국민들의 여론하고도 맞서는 이런 형국이라서 제가 저는 여권에 몸 담고 있는 입장에서 더 답답하죠.

◀ 앵커 ▶

혹시 장관님 유가족 요구 사항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셨습니까? 정부에서도 TF 만든 거 같은데.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요구사항 봤고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협의회 구성하는 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어찌 보면 그분들이 같은 충격과 같은 상처를 입은 분들끼리 소통하면서 서로 위로하게 하는 게 외부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한테는 트라우마 치료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정치 이야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이분들하고 대통령께서 같이 저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하도 많이 나와서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답답한데요. 관저 만찬이잖아요. 사저 만찬이 아니고. 관저 만찬이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플랜을 짤 때 저는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연말이고 예산 있고, 야당이랑 걸려 있는 현안도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불렀어야 할 사람들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야 지금 사법적인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부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내는 지도부가 정기 국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불러서 협조 요청하고 같이 식사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회 상임위원장단 내지는 예결위의 야당 의원들 불러서 하는 게 순서였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요. 사실 윤핵관들은 안 불러도 그만이잖아요. 언제든지 전화 통화 할 수 있고 소통되는 분들인데 그리고 설사 만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안 되죠.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참석했던 윤핵관들 쪽에서 나왔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알려지지 않았어야 할 게 알려지면서 이게 더 꼬이게 만드는 게 됐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인 경험이 없으셔도 그렇다 쳐도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분들 마음, 인식 속에도 공적인 마인드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관저 만찬이라는 굉장히 좋은 정무적인 좋은 재료를 왜 저런 식으로 소비를 하나. 답답합니다.

◀ 앵커 ▶

대통령의 관저 만찬이 정말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관저 만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소원했던 분들 사이의 좀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할까? 화해 무드도 만들고 우리나라 문화 중에 밥을 한번 같이 먹고 나면 욕을 하고 싶다가도 하기 힘든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국민들한테 비치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혹은 이 정부가 그래도 야당하고 굉장히 소통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줘야 여론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런데 장관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도 혹시 이 관저 만찬이라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현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윤핵관을 불렀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당에 던진 메시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런데 그건 대통령께서 좀 멀리 내다보고 내년 총선이나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까 판단을 좀 긴 안목으로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몇 달 후에 있을 전대 앞두고 전대 누구를 출마시키는 게 맞고 누구를 당선시키고. 이런 걸 그분들하고 상의하는,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건 길게 볼 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세간의 분석은 방금 말씀하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메시지일 것이다. 그 분석이 더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윤핵관이라는 분들을 거기 따로 불러서 한 건 내년 당권에 대한 강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제시다. 이런 분석도 많고요. 또 유승민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다. 이런 분석도 언론에 있고요. 그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저 두 가지 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에 대한 견제는 더 이상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돼버렸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남은 4년의 국정 운영에 도움될지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용산에서 원하는 대로 윤핵관 중에 누군가가 대표가 된다. 그걸 위해서 경선 룰까지 바꾸고 또 구도까지 1:1 구도로 만든다.

◀ 앵커 ▶

단일화 이야기까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인위적으로. 과연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될지,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총선 몇 달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대로 총선 못 치른다는 얘기 반드시 저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정당은 이념 정당이 아니고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만 갖고 정당 운영을 하거나 선거 전략을 짤 수 없어요. 자기 지지층 외에 중도층이나 무당층으로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게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때 과반 의석 획득해서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후반 임기가 제대로 하고 싶어 했던 것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저는 정말 이 시점에서 전대하고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대 준비나 전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앵커 ▶

지금 여론 조사상으로 보면 말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론 조사만 보면, 객관적 자료만 보면.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생각만 보면 저도 상관없이 유승민은 안된다. 이런 어떤, 강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런 게 실패한 사례가 우리가 있잖아요.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가 2016년 총선 때 진박 논란 하면서 우리 뭐 과반도 필요 없고 그냥 아주 박 대통령한테 충성할 100석 정도면 된다, 이런 판단으로 총선을 치뤘고 참패하고 그다음에 탄핵당했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낀 건 반면교사라는 게 실제 단어로만 존재할뿐 실제 상황에 반영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는 다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거야. 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은 삼아야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시간 다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흥미로워서 여쭤보겠는데 왜 유독 정치인들은 경험을 통해서 못 배우나요? 정치도 해 보셨으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러니까 그게 방금. 나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다를 것이다.

◀ 앵커 ▶

막연한.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런 거 때문에 우리는 다를 것이고 그 사람들처럼 안 될 자신이 있다. 그다음에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자기가 가진 걸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나.

◀ 앵커 ▶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맞습니다.

◀ 앵커 ▶

반면교사가 힘든 직업이 정치군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권력을 안 가신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쉬워 보이는 걸 못 하나 싶은데 그게 권력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나 보요.

◀ 앵커 ▶

이제 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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