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 7차 핵실험, 美 대선 전후 가능성... ‘두 개의 국가’, 매우 위험한 주장”(종합)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자신감’... “원만히 해결될 것”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전망과 관련해 “언제든 김정은이 결심하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며 (핵실험 시점을) 결정할텐데, 미국 대선 전후도 포함돼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신 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 안보 협력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선 3개국 모두 공통된 견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당선 및 일본 새 총리 선출 등) 리더십 교체에도 이 트렌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내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새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대로 올해 3국 정상회의를 해야 하는데 다자회의를 계기로 할지 별도로 할 것인지 협의 중이며 연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해 오던 시설”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공개한 의도는 미 대선 국면 기간 중 핵 위협을 부가해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며 “관심을 끌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원심분리기 개수나 기타 기술력에 관해서는 “민감 정보이며 한미가 공유하는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야권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강력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존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신 실장은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일부 정치권에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민족과 통일을 부정해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에 보였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며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 줬다”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관계는 늘 열려 있고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든 다룰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자연 낙하를 기다렸다가 안전 위해 요인을 파악한 후 신속히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런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멈출 것을 경고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계약도 성사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 실장은 “체코 순방에서 수행을 하고 다녀보니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국과 원전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또 원전 협력을 통해 양국이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공감대가 조성됐다”며 “정부는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께 좋은 결과,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조됐다)”고 했다.

특히 “한수원과 미국 기업이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공급 협정을 체결했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불가리아 원전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것 같다”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좋은 협력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미 정부의 입장인데, 한미는 공히 양국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길 원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