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지구당 부활? 또 다른 기득권 강화로 비용만 늘 것"[한판승부]

-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한 달째, 시민들 긍정적 반응
-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울시장과 노동장관 협의할 거 많아
- 필리핀 가사도우미, 아직 시범 사업…평가 후 보완책 마련
- 아이 돌봄 넘어 고령 돌봄까지… 시범사업 의미 매우 커
- 2004년 '오세훈법' 정치개혁 잊었나? 시대적 합의의 결과
- 지구당 부활하는 게 요즘 시대 정치와 맞는지 고민해야
- 환경오염 현수막과 사무실 비용만 증가하게 될까 우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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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입니다. 유례없는 최악의 저출산 위기.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각종 해법이 나오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다,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한판승부의 고정패널이셨는데 이분도 영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신 분인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김병민 부시장입니다.

◆ 김병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인사 나눠주시고.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 김병민> 저는 한판승부 청취자로 지내다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떨떨하네요. 정말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서 같이 말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요즘같이 정치 현안이 복잡할 때 청취자로 듣고 있으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 김웅 의원님의 활약도 보고 계시고요.

◆ 김병민> 잘 보고 있습니다. 덩달아 한판승부의 핵심 멤버였던 진수희 장관님까지 서울시로 모셔가서.

◇ 박재홍> 복지부에 갔다고 하시더군요. 좋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현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한 달이 되어가는데 8월 초에 입국을 교육을 받고 100여 명 정도가 9월부터 현업에 투입된 거죠.

◆ 김병민> 100명이 들어왔고요. 9월이니까 이게 처음 시작된 것은 2022년도 9월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요성에 대한 도입 정책을 건의했고 그 뒤로 정부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시범사업이 2년 만에 실시가 되게 된 거죠.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8월달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정에 투입된 건 9월달이니까 지금 서울시에 있는 많은 가정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 김병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사관리사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의 입장 또 실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장은 조금씩 다르겠죠. 아마도 실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분이 있어서 성실하다. 영어 등에 대한 의사소통이 꽤 활발하다 이렇게 만족도를 표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는 한국 생활이 적응되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숙소가 한 곳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경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동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한국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월 최대 238만 원을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고 이분이 이 도우미들이 업무 분야가 어떻게 돼요? 업무 범위가?

◆ 김병민> 가사관리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 돌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맡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돌봄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 이 아이 돌보미 함께 수반되는 가사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범위를 명확히 해놨는데 이게 조금 더 이러한 내용들을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정의 입장이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협력사업을 하면서 필리핀 당국과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업무 비중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하는 일들을 다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 같은 곳은 월 100만 원에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최저시급 때문에 이거 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아쉽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지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러면 안 되고 원래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 김병민>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업을 처음 제안했던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에서 이 돌봄 문제가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생까지 연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니 만큼 현재 있는 최저임금을 다 적용하고 난 다음 그대로 돌보미를 활용하게 됐을 경우 과연 지금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판승부를 매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김현철 교수가 과거에 이 한판승부에 나와서 본인이 홍콩에서 경험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얼마큼의 도움을 줬는지 쭉 설명했던 예를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 같은 경우. 대한민국과 처지나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비용을 갖고 이렇게 돌봄 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확 낮추는 부분들은 사적계약을 통해서 일부 가능한 측면들이 있을지라도 한번에 진행되기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겁니다. 대신 서울시가 처음에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제안해서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 어떤 방식의 돌봄, 외국인 돌봄이 어느 정도 비용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논쟁이 뛰어났기 때문에.

◆ 김웅> 그게 사실은 ILO 협약 111조에 위배가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 박재홍> ILO.

◆ 김웅> 성별이나 신분이나 국적에 따라서 노동 조건 자체를 차별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ILO 협약 중에 111조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이 협약 위반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에 독일에 우리나라 광부하고 간호사들 갔을 때 우리는 임금 똑같이 받았어요.

◇ 박재홍> 독일 사람하고 똑같이.

◆ 김웅> 똑같이 받았어요. 그때 그거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ILO 협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런 원인, 뭐 그런 세 유불리에 따라서 함부로 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대한민국이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국제적인 규범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시고.

◆ 김병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입장들이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대한민국은 ILO 협약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사적 계약을 통해서 이 ILO 협약과 관계없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법무부, 고노부가 토로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예 중에 정부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바우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본인들의 실제 생활비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월세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 등 다양하게 생각해 볼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도 얼마든지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만큼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시장…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만나실 예정이에요?

◆ 김병민> 함께 만나서 좋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제 각 가정에서는 비용의 문제고 필리핀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소득의 문제잖아요.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238만 원이면 거기서 일부 비용이 제해질 텐데 그러면 만족할 만한 일자리라고 보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 김병민>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내에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가사관리사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 지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심사,2차 심사, 최종 면접까지 가서 그 인원들이 선발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밤에 필리핀 전화 영어 그래서 필리핀에 계신 분이랑 전화 영어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비용에 관한 문제도 물어보니까 필리핀 현지에서 있었던 비용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필리핀 현지에서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비용 문제 등이 다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현재 처우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은 가사 사용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왜 적용을 받지 않은…

◆ 김병민> 아까 제가 얘기했던.

◇ 박재홍> 사적으로?

◆ 김병민> 문제로 보면 되고요.

◇ 박재홍> 가정이 직접 계약한다?

◆ 김병민> 그렇죠. 과외교사를 비롯해서 개별적인 가정에 대한 고용을 맺게 됐을 경우에는 앞서 얘기하고 우려했던 ILO 협약이라든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서울시의 제안이었고.

◇ 박재홍> 사실 불법적인 건데 그걸 용인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 김웅> 그거는 근로인데 근로를 가지고 마치 사적 계약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우리나라 근로시장 자체를 그렇게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그런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되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 조건과 노동 시장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기본적인 합의 자체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그 시간을 자기가 들여서 노동력을 투여하고 그 대가를 받아가는 게 근로고 노동인데 그게 무슨 사적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적 계약이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병민> 현재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적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 그런데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정부의 법무부 차원에서는 김웅 전 의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의 문제로 돌아가고 나면 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도입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필요성에서 지금 있는 기준 금액 가지고는 결국은 경제력이 넉넉한 사람들만 돌보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질문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김현철 교수 등 외국에서 진행된 사람들의 선례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이게 이제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법적 체계와 실제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서 꼭 돌봄 인력들을 외국인의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수요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방안들을 찾아가는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공식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도 아주머니들 고용하시는 분들이 월 238만 원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하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맞벌이하는 후배들을 보면 육아돌봄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아예 생각도 못 합니다. 둘째까지 하게 되면 정말 맞벌이로서 물론 경력이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 돼서 거의 뭐 한 아이만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그런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은 좋고 사실 초기에 뭐든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시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ILO 문제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 측에 있는 분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숙소나 교통, 식사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물론 그거는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그분들에게 또 지불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그걸 일부 서울시가 지원하면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비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분들은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좀 더 윤택한 걸 좀 더 저렴하게 의식주에 관한 것들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면 뭔가 그런 식으로 합의점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 김병민> 일단 이건 서울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이 100명의 가사관리사가 가정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지냈던 기간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태 실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서울시나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 또 외곽의 전문가들께서 얘기하는 건 돌봄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제도를 마련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실제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돌봄바우처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의제들이 지금 막 숙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한두 가지 측면에서 이거 좀 아쉬운데 하는 것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로서 여러 가정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저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심을 꼭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아이돌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령사회로 확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인력 부족 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아이돌봄 비용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 박재홍>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어르신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 김병민> 아주 훗날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난 다음에 고령사회에 대한 돌봄 외국인 돌봄 인력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6개월의 시범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3040들이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노령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 돌봄까지 다 해야 되고 그럼 이게 병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출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

◆ 김웅>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주를 해요.

◇ 박재홍> 같이 산다?

◆ 김웅> 그래서 숙식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르기는 한데 나경원 후보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모자란다고 했었을 때 무슨 일이든 해봐야 된다.

◇ 박재홍> 뭐라도 하자.

◆ 김웅> 뭐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가서 보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00명이 왔는데 두 분이 지난 추석 때 숙소를 이탈했다. 이분들 소재지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 김병민> 현재까지는 파악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속한 복귀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어디 계신지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아마 추정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이탈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법무부가 외국인 고용 인력들에 대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만약 빠지게 됐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문제들의 불법 체류로 이탈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 또한 이런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또 필리핀 본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같이 협력하면서 철저한 관리를 함께 약속하면서 왔던 건데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문제점들과 보완책, 대응 방안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웅> 2명 정도는 사실 상당히 성공적이죠.

◇ 박재홍> 100명 중에 2명이 이탈했다.

◆ 김웅> 성공적인 거고.

◆ 박성태> 저도 거기에 대한 비판기사를 언론에서 다룬 걸 봤는데 사실은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 김웅> 2%인데.

◆ 박성태> 완전 무결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줄이는 게 관건이지 아예 없애는 거는 사실은 무리다. 언론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초점이지 이것 때문에 못한다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그래요. 여러 시행 후에 어떤 여러 장점, 단점을 보완해서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를 하자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안 얘기 좀 살짝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구당 부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게 재탄생할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말 무리스러운 강변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병민 부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부시장님은 같은 입장이세요? 원외 당협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원외 당협위원장 아니신 거죠.

◆ 김병민> 저 공무원입니다. 당적이 따로 없고요. 다만 과거의 경험들을 보더라도 원외 당협위원장 분들은 여러 가지 불리한 처우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적인 지위가 아주 모호하거든요.

◇ 박재홍> 후원금도 못 갖고.

◆ 김병민> 후원금은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지위가 우리는 당협위원장 이렇게 부르지만 실질적인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도당 위원장들까지 시당, 도당까지 현재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애매한 법적인 지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왜 지구당이 과거에 없어졌는가를 생각하면 2004년도에 오세훈 법이라고 하는 정치개혁으로 인한 정말 그 당시 시기적 합의의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제대로 숙성되기 전에 여야 간의 합의로 얼렁뚱땅 다시 지구당이 부활돼 버리면 이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개혁의 후퇴,퇴행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 박재홍> 다시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 김병민> 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왜 지구당 부활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법적 지위의 모호함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들을 얘기를 하면 모를까 이거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꼭 현재 있는 뭔가 원외 정치인들의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처럼 시도되는 것들은 2004년도에 만들었던 법을 퇴행시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지역사무실 낼 수 있고 정치자금 모을 수 있고 한 어떤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없어졌던 것인데 사실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과 대결하려면 이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데 너무 어렵다. 총선 임박해서 몇 개월, 몇 주 이거 한다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런 반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김웅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웅>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그때는 우리 국민들의 결단으로서 지구당이 지금 지구당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없앴던 거고 과연 지금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과거에 그 문제들이 다시 지구당이 부활했을 때 이제는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보면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총선이 과연 지구당의 활약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가. 우리 당이 지난 22대 총선에 진 게 지구당이 부족해서 졌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종섭 대사 보내고 의료대란 관련해서 담화문 내고 그러면서 진 거예요. 지구당이 지금 와서 다시 만든다? 그 부작용이 정말 없으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리 국민들의 자신감이 있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으로 선택할래라고 하면 아직은.

◇ 박재홍> 시기상조다?

◆ 김웅> 네.

◆ 박성태> 저도 온라인 디지털 앱 훨씬 발달돼 있잖아요. 굳이 지구당까지 만들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원외가 원내와의 경쟁력?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주이슈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후원금을 원외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내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약간은 있다고 봐요. 순전히 지구당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당협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원금으로서 이런 다른 게 있고 당에서 지원해 주면 됩니다. 선거 때 있을 때마다 지금 돈을 당이 더블로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게 많습니다. 그거 지원해 주면 됩니다. 물론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 후원금 한도를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당에서 해야 되지, 지구당이라는 거창한 조직으로 만약 돼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또 비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 김병민> 제가 원외 정치인을 좀 해봤는데요.

◆ 김웅> 오래 했죠.

◆ 김병민> 오래 해 봤는데요. 당 지도부도 해 봤고.

◆ 김웅> 워낙 어려운 데예요. 워낙 어려운 데라서.

◆ 김병민> 그런데 저는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들을 반대해요. 지구당이 또 다른 정치가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 안 쓰는 정치 해야 되거든요. 돈 쓰는 정치 뭐에 돈을 많이 쓸까. 국민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무실 유지하는 데 돈 쓴다는 거예요.

◇ 박재홍> 직원 유지해야 되고.

◆ 김병민> 사무실에 얼마나 많은 분이 올까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정치에서 사무실이 필요한가. 두 번째 사무실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 게 현수막입니다. 지금도 보면 동네 다닐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현수막들이 있는데 저는 만약 제가 당대표라면 정치개혁에 대한 첫 번째 의제로 지구당을 부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 안 쓰는 정치, 현대 사회의 정치개혁의 의제로 현수막 환경오염부터 이거 국회의원과 나머지 사람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건데 이것부터 다 못 하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004년도에 오세훈법은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정치가 돈 안 쓰는 정치로 이루어졌다면 2024년도 현대 사회의 정치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신박하다. 진짜 정치 기득권 한번 다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의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웅> 지금도 돈을 써요. 그리고 정치 신인들한테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협위원장한테 도전하는 정치 신인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불리하고 부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박재홍>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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