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경기·인천 의원, ‘부동산 폭등 VS 양평고속도로’ 포화 [국감 핫이슈]

여, 문 정부 부동산 폭등 공세...경기도 포함 16만명 피해
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맹공...국토장관, "특혜, 외압 없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경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현안과 관련해 메가톤급 이슈를 앞세워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 폭등에 따른 경기지역 주민 피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고, 야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7일 국토위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언급하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16만명의 피해를 폭로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997억원 불용 위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사전에 입주 지연 사유를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했다”며 “2021년 4월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 거모 단지 주민들은 사전청약 발표 2~3년 전부터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했다”며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문 정부를 믿다 오갈 때 없는 처지가 된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떴다방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했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고속도로 종점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변경됐다”며 “남양평IC 1.8㎞ 위에 있는 최종 대안1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IC에 직접 붙이는 안 폐기되고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에 연결된다. 이러면 대통령 처가는 토지보상을 받게 되느냐”고 묻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생각을 알 수 없으니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