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학생 비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철회하며, 외국인 학생들의 신규 등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기존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학내 반미, 반유대주의 및 친테러 시위 대응을 이유로 하버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으로 향후 다른 명문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돼 미국 고등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캠퍼스 ‘불안전 환경’ 이유로 인증 철회
국토안보부는 발표문을 통해 “하버드가 반미 성향의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괴롭히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안전한 학습 환경을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버드는 유학생을 새로이 받을 수 없으며, 기존 유학생들은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합니다.
현재 하버드 재학생 중 약 6,800명(전체의 27%)이 외국 국적 학생으로 2006년 19.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26억 달러 자금 동결…세금 면제 특혜도 위협
유학생 등록 금지는 하버드의 재정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6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 지원을 동결했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는 “미국 고등교육 전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버드 "법적 대응 불가피"
하버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140여 개국 출신의 유학생 및 연구자들이 대학과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위법이며, 신속하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국토안보부, 교육부 등 여러 연방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가 요구한 입학·채용제도 전면 개편, 사상 검증, 국제학생 입학 제한 등의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연계” 주장도 제기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시위에 가담했으며, 하버드 지도부가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하버드가 2020년 미국 제재 대상인 ‘신장생산건설병단(XPCC)’ 소속 인원을 교육했다고 주장하며, 대학의 중국 정부와 군사적 연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는 폭력, 반유대주의, 중국 공산당과의 공모를 묵인해 왔다”며 “유학생 등록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증 복원 조건은?
하버드는 새로운 학년도 전까지 SEVP 인증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나 지난 5년간의 학생 징계 기록, 시위 영상, 불법 행위 관련 문서를 포함한 자료를 72시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노엄 장관은 FOX 뉴스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도 똑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전국 대학들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지역 경제도 직격탄
하버드는 약 530억 달러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특정 목적에 지정돼 있으며 유학생 등록 제한은 지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유학생들은 단순한 등록생이 아니라 지역 식당과 서비스업에 기여하고, 졸업 후에도 인근 병원과 연구소, 바이오 산업에 잇달아 진출하는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반유대주의 논란과 정치적 압박
하버드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어진 학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정치권의 집중 타깃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반유대주의 척결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 확대와 진보적 학풍에 대한 포괄적 공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하버드 총장 앨런 가버는 “반유대주의는 실재하는 문제이며, 정부와 협력 의지가 있다”면서도 “백악관의 요구는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분한 정치적 의도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조치는 단순한 교육 정책 변화를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 해석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과 '중국 공산당 연계'라는 명분 뒤에는, 지지층 결집과 반대 세력 견제라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는 학문적 자유와 국제 교류라는 가치보다, 특정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결정으로, 향후 미국 교육 시스템과 국제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