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위원장 "지금이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

핵심요약

권기섭 위원장 기자간담회 "이 시기 넘기면 못할 가능성"
"고령자 계속고용, 경사노위가 1차적으로 결말낼 생각"
"유연근로 등도 빨리 합의할 것 먼저하든지 결론 내야"
"앞으로는 시한없는 의제들…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결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노동시장 현안들을 내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노동시장의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때마침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 연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왔다.

권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확실히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같다. 경사노위에서 해결하든 어떻든 논의의 결말을 1차적으로 봐야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안되면 안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결론내는 게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좋을 것같지 않다. 노동시장 개혁, 노동 유연성 문제 등 현안을 정리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노동개혁의 제일 큰 화두가 청년세대 일자리인데, 지금 너무 경제지표가 안 좋은 것같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에서도 유연근로나 빨리 합의할 것은 먼저하고 가든지,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와 '일·생활 균형위원회' 등 2개 의제별 위원회의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1차적 결론 도출 시점'에 대해 "의제별 위원회 활동시한이 1년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1차적으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그 사이사이 좀 더 논의 독려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활동'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를 촉진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공론화 작업을 한다든지, 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개해 질의를 받는다든지 등을 생각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의결된 데 대해 "전임자들이 노력 덕분이지만, 타결이 되니 앞으로 뭔가 또 성과가 있을지 않을까 기대감이 든다"는 말도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노조의 49% 수준으로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앞서 22일에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노조의 51%로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타임오프 문제는 법에서 정한 시한이 있어서 됐지만, 지금부터 다른 사안들은 시한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결론낼 수밖에 없다"며 "노사의 진정성 있는 대화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