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업인 안전망 종합 대책 마련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인상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평균 23% 인상

▲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삭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 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000억원 증액해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러한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감소한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김 정책위 의장은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영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며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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